[사설] 사라진 추징금 867억, 방법이 입법뿐이었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내 내지 않은 추징금 867억 원은 지난 4월 2일 사실상 사라졌다. 대법원은 국가가 연희동 자택의 명의를 전씨 앞으로 돌려달라며 이순자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전씨의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으니 소송을 계속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이 확정됐다. 1997년 2,205억 원의 추징이 확정된 지 29년 만이다. 국회는 넉 달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