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법 기준일 2026-08-21
[사설] 사라진 추징금 867억, 방법이 입법뿐이었나
전두환 추징금 867억 원이 사라진 과정에서 법원은 현행법을 따랐지만, 스스로 제시한 환수 경로가 왜 닫혔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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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뉴스 · 법 기준일 2026-08-20
독립몰수제 국회 통과…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은 집행에서 갈린다
국회가 범인을 기소하지 못한 사건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했다. 기존 몰수 · 추징 제도가 닿지 못한 공백을 메우는 절차다. 실제 성과는 수사기관의 재산추적 · 입증과 법원의 통제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