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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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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건
01
거래소에 묶인 피싱 피해금, 왜 주인을 찾지 못했나
10.05
02
지인 사진으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제작부터 소지 · 시청까지 처벌될 수 있다
09.26
03
“그 집은 나갔어요”…277억 원 전세사기 수사가 드러낸 미끼매물의 위험
09.19
04
집주인 동의 없이 미반환 이력 조회…계약 전 판단자료 넓어진다
09.12
05
자동차보험 8주룰, 내일 시행…8주 초과 치료는 자배원 검토
09.09
06
찬성 46.5%도 부결됐던 집중투표…2조원 상장사는 이제 정관으로 막지 못한다
09.08
0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공포…독립몰수·독립추징은 2027년 9월 9일부터
09.08
08
종부세 정부안,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으로 조정해 국회 제출
09.04
09
사설
14억원만 보지 말고 70% · 80%도 함께 심사하라
08.30
10
같은 1주택인데 공제는 14억 · 9억…종부세 기준 ‘실거주’로 바뀌나
08.30
11
‘나이롱환자’ 잡는 자동차보험 8주룰, 왜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08.25
12
담배 20년 피웠는데 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 1심 패소
08.24
13
골프 카트에서 떨어졌습니다. 골프장이 책임집니까?
08.24
14
건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08.24
15
조항 하나 빼고 통과된 AI기본법…인권위 요구 여섯 중 다섯은 빠졌다
08.24
16
AI기본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08.23
17
상가 월세 3기 연체 뒤 일부를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을까
08.22
18
사설
사라진 추징금 867억, 방법이 입법뿐이었나
08.21
19
독립몰수제 국회 통과…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은 집행에서 갈린다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