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공개된 원문을 설명하는 기사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본 전세 매물을 찾아갔는데 중개인이 “그 집은 방금 나갔다”며 시세보다 싸고 중개수수료도 없다는 다른 집을 권한다. 흔한 영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가 공개한 수사자료에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유인해 대규모 전세사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담겨 있다.
2023년 공개된 수사 사례에서 일당은 허위매물 사진으로 사람을 끌어들인 뒤 이른바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135명에게서 보증금 27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명이 구속됐다. 확정판결 전 수사 결과이지만, 수사기관은 허위 광고가 피해자를 계약으로 끌어들이는 첫 단계였다고 봤다.
정부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계속 살피는 이유도 이런 피해가 광고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 신축빌라 광고 관련자를 수사의뢰하고 상습 게시자의 재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후 온라인 광고 점검은 이어졌고, 올해 9월 발표에서는 최근 1년간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이 확인됐다. 다만 이 수치는 신고 광고와 반복 위반자 등을 살핀 결과이므로 모두 미끼매물이라는 뜻은 아니며, 전체 광고를 전수조사한 수치나 확정 위반 건수 · 피해자 수도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광고하거나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융자금 없음’으로 소개한 사례가 확인됐다. 소재지와 위반건축물 표시를 빼놓은 광고가 있었고, 중개보조원과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 자기 연락처로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와 거짓 · 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정부24 건축물대장의 실제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소유자와 근저당권 · 압류,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조회의 중개사무소 등록 정도다. 이 자료만으로 적정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총액, 보증금 회수 가능성까지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광고와 다른 주소를 제시하거나 계약을 재촉한다면 새 주소로 다시 확인하고 설명되지 않는 위험이 해소되기 전에는 서명하거나 돈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의심 광고를 찾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발표 시점에 10,412건은 지방정부 통보 단계여서 최종 처분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공개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3년에도 사후 모니터링의 한계를 밝히고 플랫폼이 광고 게시 전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플랫폼이 광고자의 자격과 실제 매물의 존재를 게시 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반복 위반자의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통보 뒤 실제 처분 결과까지 공개해야 단속을 예방으로 이어갈 수 있다.
계약을 앞둔 사람은 광고가 바뀌는 순간 계약을 멈추고 근거자료를 요구해야 하지만, 그 뒤 위험을 검증하고 거짓 광고를 차단하는 책임까지 개인에게 넘길 수는 없다. 2023년 수사자료에서 미끼매물이 전세사기 유인에 쓰인 사실이 드러났고, 성격이 다른 이번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광고가 1만여 건 확인됐다. 이는 온라인 광고 단계의 위험이 여전히 광범위하며 통보 뒤 처분 결과를 공개해 단속의 예방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의 기준과 범위
- 법 기준일
- 2026-09-19
- 확인된 범위
- 2023년 국토교통부 · 경찰청이 공개한 미끼매물 전세사기 수사 사례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제25조에 대조한다.
- 제외되는 범위
- 2026년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전체 광고 전수조사 · 확정 위반 · 피해 건수 또는 전부 미끼매물로 보지 않는다. 2023년 수사 결과는 확정판결로 표현하지 않는다. 공적 장부 세 가지가 적정 시세 · 선순위 보증금 총액 ·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다음 확인
- 광고와 다른 주소나 물건을 제시받거나 계약을 재촉받으면 계약 절차를 멈추고, 새 주소의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증명서 · 중개사무소 등록정보와 중개사의 설명 근거를 다시 확인한다.
원문 · 근거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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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03
- 원문 04공인중개사법 · 시행 2026-08-28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05
- 원문 06대법원 인터넷등기소대법원
- 원문 07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조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