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미디어 뉴스레터
법률과 정책의 변화,
확인된 것부터 전합니다.
법률 브리핑은 원문 · 법 기준일 ·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매주 월요일 아침 발행합니다. 법무사김재성사무소에서 시작한 001호부터 정본미디어의 최신 호까지 한곳에 보관합니다.
001호부터 연속 보관매주 월요일 발행편집자 법무사 김재성
최신호017호
지난 뉴스레터
17개 호- 017 같은 1주택인데 공제는 14억 · 9억현행은 12억원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나누려 합니다. ↗
- 016 끝난 게 아니라, 2년 더입니다만기에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이어집니다 — 묵시적 갱신의 기준. ↗
- 015 두 번이 아니라, 두 달치입니다월세 2기 연체 — 법은 늦은 횟수를 세지 않고, 남아 있는 미납액을 봅니다. ↗
- 014 여섯 살의 빚, 서른 넘어 온 압류통지부모의 빚을 떠안았던 아이들 — 2022년 민법이 새로 놓은 다리, 제1019조 제4항 이야기. ↗
- 013 사회의 약속이 된 법김영란법 · 김용균법 · 태완이법 — 이름 석 자가 바꾼 우리 사회의 약속. ↗
- 012 길 위에서 배운 법민식이법 · 윤창호법 · 하준이법 — 우리가 매일 지나는 길 위의 이야기. ↗
- 011 한 사람의 이름이, 법이 되기까지구하라법 · 정인이법 · 신해철법 — 이름을 남기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
- 010 압류된 통장, 250만원까지 다시 찾는 법월급이 들어와도 한 푼도 못 찾는 분께. 250만원, 직접 신청해야 돌려받습니다. ↗
- 009 AI에게 묻고,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AI가 준 답을 믿고 그냥 진행하셨다가, 일이 커진 뒤에 오십니다. ↗
- 008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주주가 대신 나선다2025년 7월, 이사가 책임져야 할 대상에 '주주'가 더해졌습니다. ↗
- 007 봉투 하나가 법이 됐다노란봉투법의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
- 006 자사주 46조 원과 코스피 8,000 ↗
- 005 이사 충실의무, 27년 만에 바뀌었다 ↗
- 004 상속 ③: 등기, 그리고 분쟁의 시간 ↗
- 003 상속 ②: 3개월, 결정의 시간 ↗
- 002 상속 ①: 사망 전, 미리 챙겨둘 것 ↗
- 001 회사법과 부동산, 두 가지 중요한 변화자기주식 소각 · 농지은행 임대수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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