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AI기본법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AI기본법의 형성 과정과 적용 쟁점을 다섯 갈래로 나누어 차례로 설명합니다.

①

AI기본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국가인권위원회와 15개 인권시민단체와 학계는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일이 벌어진 뒤에 고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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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대 국회 법안에 있던 「우선허용 · 사후규제」가 빠지고서야 법은 통과됐다. 그 자리에 사업자의 의무가 들어왔고, 인권위가 요구한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은 조문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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