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부세 개편 추적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고, 주택분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을 철회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안번호 2221046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9월 4일 현재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발의’로 표시돼 있다. 국회의 심사 · 의결과 공포를 거치기 전이므로 현행법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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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뒤 공개될 의안 원문 ·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부칙 시행일과 거주 판단 · 공동명의 적용 문언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