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정책

01 자동차보험 8주룰, 내일 시행…8주 초과 치료는 자배원 검토 09.09

02 찬성 46.5%도 부결됐던 집중투표…2조원 상장사는 이제 정관으로 막지 못한다 09.08

0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공포…독립몰수·독립추징은 2027년 9월 9일부터 09.08

04 종부세 정부안,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원으로 조정해 국회 제출 09.04

05 같은 1주택인데 공제는 14억 · 9억…종부세 기준 ‘실거주’로 바뀌나 08.30

06 ‘나이롱환자’ 잡는 자동차보험 8주룰, 왜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08.25

07 독립몰수제 국회 통과…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은 집행에서 갈린다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