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주택인데 공제는 14억 · 9억
현행은 12억원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과 9억원으로 나누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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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본미디어 편집자 법무사 김재성입니다.
이름은 바뀌지만, 약속은 같습니다. 법률과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확인된 사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나눠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본
같은 1주택인데 공제는 14억 · 9억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실제 거주하면 14억원, 거주하지 않으면 9억원으로 나누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낮추는 데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확정된 세금은 없습니다. 핵심은 공제액만이 아니라, 같은 1세대 1주택자 안에서 실거주 여부를 새로운 차등 기준으로 둘 것인지입니다. 법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심사합니다.
편집자 노트
세금 기사에서 숫자를 먼저 보면 쉽게 길을 잃습니다. 이번 쟁점은 세액 계산이 아니라 현행 12억원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려 하는지, 정부안과 여당의 입장이 어디서 갈리는지입니다. 정본미디어는 법안이 실제 제출되면 조문을 다시 대조해 후속 보도하겠습니다.
확정된 법과 발표안, 정당의 요구를 섞지 않겠습니다.
독자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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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US · 돈 잃는 심리학
법과 정책 뒤에는 늘 사람의 판단이 있습니다
돈을 잃게 만드는 선택의 심리를 추적하는 정본미디어 편집자의 별도 유튜브 채널입니다.